美 항소법원, SEC-코인베이스 소송서 코인베이스 청원 승인

코인베이스 요청 집무 집행 영장 요청 수용
"SEC 결정,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

미국 항소법원이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서 집무 집행 영장 요청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수용했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은 1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미국 순회법원이 SEC를 비난하는 한편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집무 집행 영장 청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순회법원은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 제공을 요청한 코인베이스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 "SEC의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 지침을 거부한 SEC에게 결정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약 7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와 3건의 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제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끝내 SEC와의 증권법 위반 재판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코인베이스는 SEC의 기소 논리를 지적, SEC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SEC가 밝힌 거래소 정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이를 SEC가 거부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