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CFTC, 43일 셧다운 후 운영 재개

암호화폐 시장 규제기관, 세출 법안 발효 다음 날 업무 복귀 예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43일간의 정부 폐쇄 이후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보도했다. 직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운영 재개를 위한 세출 법안에 서명한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SEC와 CFTC는 셧다운 기간 동안 직원을 줄이고 운영을 축소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신청 검토 능력이 제한됐으며, CFTC는 집행, 시장 감독, 규제 규칙 제정 등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 재개 후에도 두 기관은 지난 43일 동안 누적된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부 회사들은 셧다운 종료 예측 속에서 기업공개(IPO) 및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셧다운 기간에도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향후 몇 달 내 토큰 분류법(Token Classification Rule)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Howey) 테스트를 고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FTC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위원장은 빠르면 12월부터 레버리지 현물 암호화폐 거래 승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수석 변호사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CFTC 위원장 후보로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두할 예정이다. 셀리그가 인준되면 팜 위원장은 의장 대행직을 떠나게 된다.

이번 재개로 SEC와 CFT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및 신규 등록 심사 업무를 정상화하며, 향후 시장 구조 및 규제 법안 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