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테이블코인 규제만으론 부족…거시경제 정책 우선돼야"

440조 원 시장 '파쇄된 규제'로 글로벌 금융 위험 가중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5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이해(Understanding Stablecoins)'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파쇄된 구조(fragmented structure)"라고 평가했다.

IMF는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이 상호 운용성 부족을 초래해 국가 간 장벽을 높이고 시장 비효율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양한 거래소에서 확산되는 만큼, 통일된 기준이 없을 경우 글로벌 금융 흐름에 단절과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특정 위험을 해결할 수 있지만, 거시적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이 첫 번째 방어선이 돼야 한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한 이후 규제 당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티케이(CertiK)는 5일 "해당 법안 시행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이 분리된 유동성 풀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은 대부분 단기 미국 국채와 은행 예금으로 준비금을 구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에스디코인 준비금의 약 40%, 테더 준비금의 약 75%가 단기 미국 국채라고 밝혔다. 특히 테더는 비트코인(BTC) 보유 비중이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 연동 코인이 압도적이다. 12월 기준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한화 440조 8,200억 원)를 넘어섰다. 일부 발행사는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도 출시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채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반대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가 발생하면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MF는 "국가별 규제 차이는 앞으로 더 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를 추진 중이고,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각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규제 차익 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한 규제 조화와 거시경제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