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농업위, 시장구조안 가결

SEC·CFTC 감독 권한 분리 두고 본회의행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29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에서 표결을 진행해 12대 11로 법안을 위원회 문턱을 넘기며 본회의 논의 절차를 이어갔다. 미국 의회는 이번 법안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해 암호화폐 현물시장 규칙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표결 직후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에이미 클로부처(Amy Klobuchar) 민주당 간사는 "진전이 있었지만 초당적 지지를 얻기엔 부족하다"며 윤리 조항과 감독 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업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해 충돌 방지와 윤리 조항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표결은 모두 정당 대립 구도로 흘렀다.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콜로라도주 상원의원의 윤리 조항 수정안은 12대 11로 부결돼 선출직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보유 제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상품 중개업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부즈먼 위원장은 "법안 어디에도 파산 시 중개인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다"며 별도 금지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으로는 디파이(DeFi) 규율 범위와 혁신 보호가 부각됐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발언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범죄화하고 싶지 않다"며 기술 개발 단계의 행위와 중개·판매 행위를 구분하는 규정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위원회 통과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 텍스트와의 조율이 관건이라고 봤다.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의 케빈 와이소키(Kevin Waisocky) 정책 책임자는 "은행위원회 텍스트와 결합하는 과정이 결승선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옹호 단체들도 소비자 보호와 상장 기준 명확화를 기대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의 메이슨 리나우(Mason Lynaugh) 커뮤니티 디렉터는 입법 진전에 감사를 표했고,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지훈 김(Ji Hun Kim) CEO는 공시 의무와 고객 자산 보호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