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백악관 회의 앞두고 규제 공조 신호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속 시장 구조 법안 협력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회의를 앞두고 협력적인 규제 기조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30일 CNBC 방송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2월 3일 예정된 백악관 암호화폐 회의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두 위원장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입법에 대해 특정 쟁점에 치우치기보다 입법 과정 전반에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에서 절차가 일시 보류된 상태로, 하원을 통과한 이후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 여부는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두고 중립적 입장 유지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그동안 양 위원회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입법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결승선을 통과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지난 7월 제정된 GENIUS 법안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정책 상당 부분이 기관의 직접 관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CFTC가 증권, 토큰, 토큰화된 증권 규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법자들이 방향을 정하면 "CFTC는 어떤 안이든 준비돼 있으며,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농업위원회,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열린 상원 농업위원회 회의 직후 나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약 1시간의 토론 끝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12대 11표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는 CLARITY 법안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과 암호화폐 산업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SEC와 CFTC 간 감독 권한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SEC와 CFTC의 협력적 메시지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신호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규제 방향성에 대한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