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스테이블코인 '은행예금 잠식' 우려 본격 조사

英 중앙은행·FCA 규제안 검증…"결제 시스템 전면 재편 가능성"

영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규제 최종안 마련 과정에 의회가 본격 개입한 것이다.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30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국은행(BoE)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금융 안정성과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하고 결제 방식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을 핵심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노크스 남작 위원장은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이 시장 성장 속도와 위험 수준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며, 이후 공개 청문회를 통해 구두 증언도 받을 예정이다.

英银,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규제 2026년 확정 추진

이번 조사는 영국은행이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시점과 맞물렸다. 영국은행은 2026년 말까지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샤 밀스 영국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담당 전무이사는 30일 토큰화 정상회담에서 "영국은행이 FCA와 공동으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과 규제를 충족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스 전무는 영국은행이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예금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유동성 백스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체계는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은 영국 내 결제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최소 40%의 준비금을 영국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밀스 전무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가 국내 은행 예금을 감소시키고 실물 경제에 공급되는 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英 FCA 중심 규제 일원화…미국과 다른 접근

이번 상원 조사는 英 FCA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10개 규제 제안을 담은 최종 협의안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FCA는 3월 규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FCA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분리하려는 미국의 CLARITY 법안과 대비된다.

시장에서는 영국 상원의 이번 조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은행 예금 유출 우려와 결제 시스템 재편 논의를 본격적인 입법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