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규제 해석 백악관 제출…증권 제외 기준 추진

SEC, 가상자산 분류 기준 개편안 송부…백악관 검토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방식을 재해석하는 제안 규칙을 백악관 예산관리청(OMB)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 기록에 따르면 SEC는 두 건의 규칙 제안을 백악관에 송부했으며, 현재 해당 안건은 '검토 대기 중' 상태다. 이번 제안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SEC는 일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컬렉터블(대체불가능토큰 포함), 스테이블코인 등 네 가지 유형을 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일부 가상자산은 상황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해당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감독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Politico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둘러싼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상원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존 툰(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는 SAVE America Act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CLARITY법안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SEC 제안이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