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상자산 정치기부 금지 추진

외국 간섭 차단 명분…정당·제3자 가상자산 기부 전면 금지 법안 발의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 간섭 우려를 이유로 정당과 제3자의 가상자산 정치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보도됐다. 캐나다 정부는 26일 '강하고 자유로운 선거법(Strong and Free Elections Act)'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암호화폐와 머니오더, 선불카드 형태의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익명성이 높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기부 수단을 차단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스티븐 맥키넌(Steven MacKinnon) 캐나다 정부 하원대표는 26일 해당 조치가 외국 간섭과 선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과 제3자는 가상자산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지된 방식으로 접수된 기부금은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선거관리당국에 넘겨야 한다. 위반 시 기부금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은 최대 2만 5,000 캐나다 달러, 법인은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이미 2019년부터 가상자산 정치기부를 허용해 왔지만, 선거관리당국은 2024년 보고서에서 기부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비슷한 법안도 2024년 제안됐지만 하원 2차 독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하원 1차 독회를 마쳤으며, 향후 추가 독회와 위원회 심사, 상원 통과, 총독 재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3월 가상자산 정치기부를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가상자산 기부 금지와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방해 행위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