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토큰화 예금으로 공공지출 결제 시범 추진

MOEF, DLT 기반 지출 통제·추적 강화 위해 세종시 파일럿 실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MOEF)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토큰화 예금을 활용해 정부 운영 지출을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파일럿을 선정했으며, 2026년 4분기 시행을 목표로 세종시에서 먼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은 공공 지출의 집행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은행 부채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출 한도와 사용 시점, 사용 가능 카테고리를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 사용의 추적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운영비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통해 집행되고 사후 보고 방식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토큰화 예금을 활용할 경우 실시간 통제와 자동화된 집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보조금 중심 실험에서 나아가 일반 행정 지출로 범위를 확장한 사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환경부 및 한국은행과 함께 전기차 충전 보조금에 토큰화 예금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규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정부 재정 집행의 4분의1을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전환하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