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국, NFT 절도 사건에 '법적 재산' 판결

NFT, 재산으로 간주 첫 사례
英 법원 "법적 보호 자격 있어"

영국 고등법원이 대체불가토큰(NFT)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했다.

NFT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데이터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토큰)이다. 이를 통해 고유함과 희소성이 생기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예술품·음악 등 지식재산의 디지털화에 각광받고 있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여성 권리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NFT 컬렉션 '보스 뷰티즈(Boss Beauties)' 절도 사건에서 NFT를 재산으로 인정했다. NFT가 재산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라비니아 오스본(Lavinia Osbourne) 우먼인블록체인토큰(Women in Blockchain Talks) 설립자는 "보스뷰티즈 NFT 컬렉션 두 작품을 디지털 지갑에서 도난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보스뷰티즈 NFT 프로젝트는 '기회 창출'과 '여성 기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국 법원은 해당 절도사건에 대해 "도난당한 NFT는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NFT마켓 '오픈씨(OpenSea)'가 도난당한 NFT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 소유자의 정보를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픈씨 운영사 오존네트웍스(Ozone Networks)의 계정에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을 동결시켰다. 현재 오픈씨는 플랫폼에서 NFT의 판매를 차단했지만 판결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레이첼 멀둔(Racheal Muldoon)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NFT가 금지 명령에 의해 동결될 수 있는 재산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며 "이 판결은 NFT가 '디지털 아트워크'와 구별된 그 자체의 자산임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