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리플 '아미쿠스 브리프' 자처했다

2020 SEC 소송 직후 가장 먼저 상장폐지
약식 판결 '법정 조언자' 자처, 리플 편에

"美 SEC, 집행 전 리플에 공정고지 통보 없었다"
"암호화폐-증권, 명확히 他자산...새 규제안 필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에 법정 조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1일 법정 조언자를 뜻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는 ▲SEC 규제 일관성 부재 ▲암호화폐와 증권 간 작동 방식 차이 ▲암호화폐 산업 내 새 규제안 필요성 강조 ▲리플에 대한 SEC의 공정고지 통보 부재를 골자로 한다.

코인베이스는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서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규제 기관의 규제 집행 전 명확한 공정 고지 통보받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리플은 집행 대상이었으며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버젓이 어떠한 제재 없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공평한 집행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어 "SEC는 일관적이지 못한 집행 조치로 산업 내 불확실성에 기인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SEC가 증권에 적용하던 등록 요건은 암호화폐가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사례로 암호화폐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 12월 재판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제 3자의 법정 조언 참여를 허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허가하며 많은 기업과 재단, 개인이 나서고 있다.

현재 리플(XRP) 보유자 약 3000명을 비롯해 미국 최대 로비 그룹 중 하나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등이 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SEC로 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당하자 가장 처음 리플(XRP)을 상장 폐지한 거래소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소송 막바지 리플의 편에 섰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