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변호인 "내년 3월31일 이전 약식 재판 여부 결정"

코인베이스, 약식 판결 '법정 조언자' 자처
리플 CEO "리플 '아미쿠스 브리프', 12곳"

리플(XRP) 측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약식 판결이 내년 3월 31일 이전에 결정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란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전문가 동의와 약식 판결 동의를 동시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리플과 SEC의 재판이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EC가 법적 분쟁에서 이기면 리플의 XRP는 더 이상 미국에서 통화가 아닌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 이는 다른 암호 화폐들도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로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 및 글로벌 의원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법정 조언자'인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자처한 상태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한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의 수가 12곳에 달했다는 소식을 밝혔다.

그는 "12곳의 기업이 한뜻으로 뭉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다"라며 "해당 기업들은 SEC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끼친 큰 피해에 대해 서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 오는 12월에 재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SEC가 아미쿠스 브리프 증가로 추가 답변 시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약식 재판 결과는 연장되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