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보이저 디지털 재판 판례 증거 제출…XRP 20%↑

"명확한 증권 판별 여부 없었다" 증거로

리플사 변호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보이저 디지털 재판 판례를 증거로 제출,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리플(XRP)의 가격이 순식간에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크립토는 리플사의 변호인이 21일 SEC와의 약식 판결 재판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 참고 자료로 이번 달 판결난 보이저 디지털 파산 재판 판례를 제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리플사 변호인이 판결 참고 자료로 발송한 서한은 보이저 디지털이 '루나 사태'로 파산할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시했으며 이를 법원이 기각한 판례를 담았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거, 회사가 제차적으로 발행한 보이저 디지털 토큰(VGX)을 바이낸스에 판매해 자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EC가 판매되는 보이저 디지털 토큰의 증권성을 강조, 해당 판매가 증권법 위반에 속한다는 주장 아래 법원에 자산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보이저 디지털의 파산 재판을 담당한 파산 법원은 이번달 11일, SEC의 행위가 공정 고지에 의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음을 강조하며 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보이저 디지털의 토큰 판매를 허용했다.

보이저 디저털의 재판을 담당한 파산 법원의 와일즈 판사는 판결 당시 암호화폐의 시장의 명확한 규제안 부재에 따라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의 여부를 가릴 명확한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SEC가 보이저 디지털 채무자들에게 보이저 디지털 토큰이 증권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리플사가 발행한 리플 판매 혐의로 SEC와 증권법 위반 소송을 이어온 리플사가 보이저 디지털의 판례가 자사의 소송과 유사한 점을 발견, 이를 판결 자료로 제출하는 '묘수'를 제시한 것.

보이저 디지털의 판결이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재판의 판례였다는 점에서 해당 판례는 리플사의 재판에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해석이 작용하며 리플의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을 보였다.

22일 오전 11시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0.4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