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공정 고지 위반' 방어 판례 제출…"리플 주장 무효"

SEC, '공정 고지 위반' 주장 기각된 커먼웰스 판례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서 '공정 고지 위반'을 주장한 리플의 공격에 SEC가 공정 고지 위반을 방어한 판례를 제시, 리플에게 반격에 나섰다.

SEC는 13일(현지시간) 법원에 최근 SEC가 커먼웰스(Commonwealth Equity Services)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판례를 첨부한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SEC가 커먼웰스와 벌인 소송은 SEC가 2019년 커먼웰스를 이해상충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SEC는 커먼웰스가 2007년부터 브로커와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 특정 뮤추어 펀드사의 주식 판매에 따른 브로커 수익을 나눠가졌으며 이를 정직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SEC와의 소송에서 커먼웰스는 SEC가 처벌 전 경고 차원의 공정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논리 속에 공정 고지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해당 소송은 SEC의 승소로 끝났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적절한 공정 고지가 부재했음을 주장, SEC의 공정 고지 위반을 주장했다. 지난 달 리플은 미국 기업 비트너(Bittner) 소송 판례를 추가 증거로 제출, SEC의 공정 고지 위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했다.

비트너 판례는 법원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강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하지만 SEC 역시 공정 고지 위반을 방어한 또다른 판례를 제시하며 반격에 나선 것.

또한 SEC는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가 '하위 테스트' 설립의 기초가 된 '업튼 판례'를 내세우며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은 큰 기대감에 젖어있던 커뮤니티에 '찬물'을 끼얹었다.

리플(XRP) 홀더들을 비롯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최근 리플의 소송이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