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리플-SEC 소송 다섯 가지 결론 시나리오 공개

"2차 시장 판매된 XRP는 증권 아니라는 판결 유력" 예측 밝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사와 SEC의 다섯 가지 소송 결과 시나리오를 제공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존 디튼 변호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리플에 최고의 시나리오', '리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 총 다섯 가지 소송 결과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 시나리오 1 - 리플 승소

존 디튼 변호사가 공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리플에 최고의 시나리오다. 리플사의 완전한 승리로 약식 재판의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가 SEC의 과잉 규제를 질책하며 리플사의 승소를 선언하는 것이다.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해 본 소송에서 치안 판사직을 수행하는 사라 넷번 판사가 SEC의 요청을 기각하며 남긴 멘트를 지적, 해당 시나리오가 가능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넷번 판사는 힌먼 전 SEC 국장의 연설 비공개를 요청한 SEC의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SEC를 향해 "위선적(Hypocrisy)이다"는 멘트를 남긴 바 있다.

# 시나리오 2 - "2013년 XRP는 증권,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적용 X"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의 생태계 초기 판매되던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한편 2차 시장에 판매된 리플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리플사와 SEC 간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리플사의 리플 판매 혐의다. SEC는 2013년 당시 리플사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리플을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의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당시의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리플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소송의 원인이 된 2013년 당시의 사건상, 리플사의 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후 리플사의 활동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소송에서 리플사는 패소하게 되지만 판례에 따라 리플이 더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리플사의 미국 시장 활동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토레스 판사가 해당 소송을 대법원 공판으로 청구해 배심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의 경우 증권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리플사의 미국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토레스 판사가 소송의 배경이 된 2013년 당시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증권으로 선언하는 한편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의 경우, 이를 완전히 판결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존 디튼 변호사는 "수년간 리플사의 변호인단은 2013년 이후에도 이뤄진 리플의 판매 사례를 고려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가 일어날 경우, 2차 시장에서 리플의 판매가 증권이라고 제시한 판례가 없는 만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미국 거래소에 리플의 재상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나리오 3 - 美 SEC 승소

마지막 시나리오는 리플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토레스 판사가 SEC 주장에 동의해 약식 판결에서 SEC의 승소를 판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사의 변호인단이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지만 법원에 의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받은 LBRY 토큰 판례를 근거로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는 판사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에 대해 분명 언급할 것이며 '아미쿠스 브리프(Amici Status)' 지위로 참여한 3500여명의 진술서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 주 "리플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멘트를 남기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리플은 일주일 새 30%가 넘는 급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플의 소송이 지난주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하자 리플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플은 3일 오후 3시 업비트 기준 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