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테이블코인 결제 한도 도입 예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4-18 13:28 수정 2023-04-18 13:28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보급 속도 파악, 현재는 어려워"
"금융 안정성 위협에 결제 제한 추진…올해 말 수용 위한 새 규제설립"
"영국 스테이블코인 수용 요건, 명확한 준비금 증명·모니터링 시스템"

英, 스테이블코인 결제 한도 도입 예고
영국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존 쿤리프 영란은행 부총재는 18일 영국 펜티크 산업 기구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규제안 도입을 통해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의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쿤리프 부총재는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정확한 활용 범위와 보급 속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방치는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쿤리프 부총재가 밝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준 쿤리프 부총재가 밝힌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용도 사용 제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성격이 매우 다르기에 명확히 다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존 쿤리프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이 은행 예금과 매우 다른 점에 기인, 은행에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를 스테이블코인에는 제공할 수 없으며 FSCS 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결제 용도로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FSCS는 영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치한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8만5000파운드(1억3887만원) 한도까지 예금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영국은 점차 스테이블코인 수용을 위한 시스템을 위한 확장을 통해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천천히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존 쿤리프 부총재는 "올해 말, 영란은행과 영국 금융감독원(FCA)이 스테이블코인 수용을 위한 정식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는 데 있어 주요 요건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준비금 증명 요건'과 '스테이블코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존 쿤리프 부총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개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테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