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 "美 SEC,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없다…증권성 판단 어렵다"

업계에 칼 뽑은 美 SEC, 암호화폐 19종 '증권' 판단
업계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기업들 해외로 내몰아"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기업가 마크 큐반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큐반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 및 토큰에 대한 미 SEC가 내놓은 프레임워크를 읽어봤다"며 "SEC가 제시한 내용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증권 전문 변호사가 있든 없든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혼란이 SEC의 명확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 것.

미국 SEC는 이전부터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증권법 위반에 대해 경고해 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연이어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19종을 증권으로 판단해 본격적으로 업계에 칼날을 빼 들었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의 불확실한 기준과 명확하지 않은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표적인 규제론자로 꼽히는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하는 대중은 증권법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암호화폐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