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US 자산 동결에 대한 SEC 요청 판결 '보류'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 초래 우려
당사자 협상 지속…오는 15일까지 결과 보고 명령
바이낸스US, 이날 법원 심리서 "BNB는 암호화폐"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바이낸스US의 자산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판결을 보류했다.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이미 버만 잭슨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법원 심리에서 "미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때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 판사는 최근 청문회에서 바이낸스US에 대한 자금 동결이 회사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자금 동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US는 SEC와의 협의 기간 동안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방법원은 바이낸스US에 대해 사업 비용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당사자들에게 협상을 지속하고 해당 결과를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미 SE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바이낸스 US에 연결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 US의 미국 내 지주사 및 운영사인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와 BAM 트레이딩 서비스의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바이낸스 US 보유 자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SEC의 강도 높은 조치에 바이낸스US 측은 "법원은 SEC 측의 바이낸스US 자금 동결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는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요청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BAM 비즈니스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심리에서 잭슨 판사는 소송과 관련해 '암호화폐'와 '증권'을 구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매튜 스칼라토 SEC 변호사는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일부 암호화폐 예시를 제공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의 나머지 토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잭슨 판사가 바이낸스US 측에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해 온 바이낸스의 BNB에 대해 증권인지 상품인지 묻자 매튜 마튼스 바이낸스US 대표 변호사는 "BNB는 암호화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