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美 SEC 제정안, 억지 시도"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물건 넣으려 하는 일"
"DEX, 현재 규제 틀로 감독하는 건 '불가능'"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제안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규칙을 탈중앙화거래소(DEX)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그로월 법률 총괄은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미 SEC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미 SEC의 시도는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물건을 넣으려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SEC가 지난해 1월 제정해 최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제정안을 말한다. SEC는 규제 대상 거래소에 DEX 등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월 법률 총괄은 "DEX를 국내 증권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로월 법률 총괄은 SEC가 의회 조치를 앞당기기 위해 제안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관할권까지 적용하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공적 규칙 제정을 환영하지만 SEC의 제안은 진행하기에 과정과 내용 면에서 결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로월 법률 총괄은 이와 같은 과정이 시장을 더욱 제도화시키는 주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SEC의 규제 지침 설립 시도는 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 제정 논의를 통해 시장에 더욱 명확성을 부여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