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규제 지침 요구한 코인베이스에 "시간 더 필요해"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6-15 13:58 수정 2023-06-15 13:58

美 SEC, 명확한 규제 지침 요구한 코인베이스 청원에
답변 추가 시간 요청…정확한 답신일 명시하지 않아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SEC 모순 드러내고 있다" 지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 청원에 지연 의사를 밝혔다.

뉴스크립토닷컴은 SEC가 법원을 통해 명확한 시장 규제 지침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지난 달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명확한 시장 규제 지침 요구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 합법적인 거래소 운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SEC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답변 거절 대신 추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규제 지침을 요구하는 코인베이스 청원 답변에 추가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답변 시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정확한 답신일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SEC의 이번 대응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EC가 명확한 답신일을 제공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한 공식 청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코인베이스 역시 명확한 답신일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은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의 규제 설립 상황 진행 상황과 필요한 추가 소요 기간 명시를 요청한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SEC의 기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그동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근거,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 지침을 요구하는 청원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SEC 내부에 명확한 규제 지침이 부재하다는 상황을 대변한다는 해석이다.

그런만큼 SEC의 답변은 시장에 큰 파장을 만들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