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SEC, 거래소에 대한 독단적 규제 집행 관둬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6-15 11:09 수정 2023-06-15 11:09

"SEC의 거래소 정의 수정 조항, SEC 조항 뛰어넘는다"
"거래소 재정의 따른 SEC 규제 집행, 시장혁신 막고있다"

출처=출처=Financial Services GOP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원 전원이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래소 규제에 이의를 제기, SEC에게 현재의 규제 집행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측이 SEC에 발송한 서한은 거래소 정의를 수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최근 강력한 거래소 규제 집행에 나선 SEC의 행보를 지적했다.

지난 주 SEC는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드러냈다. SEC는 SEC가 재정의한 거래소의 정의를 지목,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증권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이 반발에 나선 것.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모든 공화당원'이 한 뜻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 SEC의 거래소 정의 수정과 규제 집행이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의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이 공식 서한을 통해 SEC에게 지적하는 바는 독단적으로 거래소의 정의를 수정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것이다.

지난해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의에 대해 "증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한 곳에 모아 법인이 아닌 주체로서 거래 이율과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정했다.

이 조항이 SEC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향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겐슬러 위원장에게 19일까지 SEC의 내부 문건 공개를 답하라는 최투 통첩을 발송했다. SEC에게 요구한 SEC 내부 문건은 겐슬러 위원장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의 관계, 규제를 집행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상세 정보와 SEC의 규제 집행 이유를 담은 공식 자료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