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여권 위조 혐의

기존 구금 기간 포함…남은 형량 1개월 남짓
고등법원,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해
당분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위조 여권이 아닌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16일 두 번째 재판에서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여권을 취득했으며 위조 여권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권 대표 측의 이같은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해당 여권은 위조 여권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측은 "형량 결정에 있어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면서 체포된 날부터 구금된 기간(3월 23일~6월 15일)도 형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기존에 구금된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기가 끝나도 권 대표는 한동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에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해당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