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 통과

양당 모여 검토한 법안 3개 중 하나, 하루 만에 통과
에머 의원 "美, P2P 산업 주도 위한 첫 걸음 걸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검토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 3개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발표, 이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큰 승리"라고 표현했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6일 양당 의원이 모두 참석한 회담을 통해 3개의 미국 암호화폐 규제안 상세 수정(마크업)과 표결을 예고했다. 해당 회담을 통해 마크업과 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다. 이 중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 통과된 것.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은 고객 자금을 수탁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산업에 속한 기업을 자금 송금업체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채굴자, 디파이 플랫폼(DeFi), 블록체인 개발자를 포함, 암호화폐 산업에 속한 다양한 사업자에게 복잡한 규제 준수 의무를 제거해 암호화폐 산업 기술 혁신 도모를 주장하는 법안이다.

한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의 통과와 함께 최근 코인베이스 CEO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둘러싼 미국 입법부의 심경 변화에 대해 언급한 멘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사건을 포함,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 이슈로 인해 미국 입법부는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간 견해 차이로 한동안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던 미국 암호화폐 규제안의 입법이 발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시장에는 큰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