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낸스에 추가 혐의 제기…"소송, 26년까지"

바이낸스 경영진에 추가 증권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장서 他 알트코인 증권법 위반 여부 제외
BNB 거래소 판매·BUSD 유통도 기소장서 제외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에 따라 20일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 혐의를 수정, 소송 판결 예정일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기존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판결일은 2025년 11월 이었다.

SEC의 기소장 수정에 따라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 양상은 크게 변화됐다.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범법 혐의가 추가된 반면 본 소송과 연관된 알트코인들의 증권법 위반 여부가 소송에서 사라지게 됐다.

SEC는 미국 법원에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 혐의 수정을 요청했다. SEC는 2023년 6월 제기된 기소 대비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US의 모회사 BAM 트레이딩사, 그리고 자오 창펑 전 바이낸스 CEO에 대한 기소 혐의를 더욱 확대했다. 앞서 제기된 증권법 위반 사실 보다 이들에게 더 많은 증권 사기법 혐의가 있으며 이에 기소장에는 더 많은 범법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SEC가 수정을 요청한 기소장은 바이낸스 코인(BNB)의 거래소 판매와 바이낸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BUSD)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 또한 SEC와 바이낸스 간 재판을 통해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등의 암호화폐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국 법원이 SEC의 요청을 승인하며 양측은 2025년 7월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한 데 이어 2026년 3월까지 증언 및 전문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