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FTC 위원장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감독권 CFTC에 부여할 것"

"SEC 권한 상당 부분, CFTC로 이전"
"CFTC 규제 관할권, 거래소도 포함"

크리스티안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SEC와 CFTC 간 적절한 권한 분배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CFTC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약 3조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권 상당 부분을 CFTC에 부여해 CFTC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필두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행사했던 규제 권한 중 일부를 약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자금과 올바른 리더십이 있다면 CFTC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설할 백악관 내 암호화폐 정책 전담 직책의 유력한 임명자 중 하나다.

폭스 비즈니스는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접촉하고 있는 소식통의 증언을 인용, CFTC의 규제 관할권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과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대로 CFTC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확보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 안팎에서 돌고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2년 발의안 책임금융혁신법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CFTC와 SEC가 양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책임금융혁신법은 CFTC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며 사실상 CFTC를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목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