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소송 취하,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는 사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약 1년 4개월 만에 취하했다.크라켄은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SEC가 크라켄에 대한 증권법 위반 기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켄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 SEC가 정치적 동기로 시작한 기소들을 끝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크라켄은 "SEC의 소송 취하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캠페인을 종결시키고 혁신을 저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이라고 서술했다.
앞서 2023년 11월 SEC는 크라켄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의 SEC 위원장이었던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16종을 증권으로 분류, 크라켄이 SEC에 대한 신고없이 증권 거래와 수탁을 진행한 혐의를 지목했다.
최근 SEC는 지난 리더십에서 시작했던 암호화폐 기업 소송 다수를 취하, 기존과는 명확히 다른 규제 기조 변화를 선보이고 있다. SEC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기업 명단에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유니스왑 랩스, 로빈후드,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