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중개 허용

OCC, 무위험 원금 구조 통한 암호화폐 거래 중개 인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10일 발표한 해석 서한에서 국가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도 무위험 원금 구조를 활용해 고객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전통 금융기관이 규제된 환경에서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의미를 갖는다.

OCC는 은행이 한 고객과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교장 역할을 수행한 뒤 다른 고객과 상쇄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허용된 무위험 원금 활동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이 지침이 고객이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가 약한 플랫폼 대신 규제된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해석 서한은 또한 은행이 모든 암호화폐 활동이 헌장 권한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장 위험과 규정 준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내부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CC는 무위험 원금 거래의 핵심 위험이 상대방 신용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은행이 이미 해당 위험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미국 연방법 12 U.S.C. §24를 근거로 국가 은행이 '은행 업무' 범위 내에서 무위험 원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OCC는 다만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한 무위험 원금 활동은 기존 법률로 이미 허용돼 있으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이 전날 "연방 은행 허가를 추진하는 암호화폐 기업은 전통적인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전자 보관 서비스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직후 발표됐다. 그는 은행 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기존 자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일부 산업단체와 의원들은 미국 규제당국이 '초크 포인트 2.0'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암호화폐와 상호작용하는 은행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며 암호화폐 산업 지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연방 정부는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해 보다 관대한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