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타협 시도…이번 주 돌파구 주목

SCOTT, 수익률 조항 협상 진전…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연계 논의 지속

팀 스콧(Tim Scott)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과 관련해 이번 주 내 타협안 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콧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내 첫 제안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다. 상원은 하원이 7월 통과시킨 CLARITY법안을 기반으로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허용 여부다. 은행권은 수익률 제공이 예금 이탈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조항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반발했다. 거래소와 플랫폼은 수익률 제공이 이용자 확보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스콧 위원장은 수익률 문제 외에도 추가 쟁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리 기준, 탈중앙화금융, 규제 적용 대상 범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그는 최근 약 30일 동안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법안 통과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내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가상자산 법안 마크업을 연기했으며, 상원 농업위원회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협상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