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폴 앳킨스 규제 해석 시작 강조

SEC·CFTC 협력 속 시장구조 법안 연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가상자산 규제 해석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20일 로스쿨 연설에서 새로운 해석 지침이 규제 방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기존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해석 중심 접근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후 연방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SEC는 최근 발표한 해석에서 대부분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EC는 토큰화된 전통 증권만이 명확한 증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디지털 상품, 유틸리티 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SEC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해당 자산군은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석은 향후 의회 입법과 연계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은 CFTC의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같은 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전무이사 패트릭 윗(Patrick Witt)과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CLARITY 법안 추진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측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논의가 약 99% 진전됐다고 밝혔다. 입법 협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EC의 해석과 의회 입법이 결합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규제 명확성 확대가 시장 참여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