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PPP 소득세법 개정 발의…이중과세·형평성 문제 제기

대한민국 주요 야당 국민의힘(PPP)이 19일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 이데일리(eDaily)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과세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 소득세와 2% 지방세가 부과된다. 해당 과세는 도입 이후 세 차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과세 체계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광범위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 측면에서도 한계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취득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폐지에 대해 즉각적인 합의는 이루지 않았으나 해당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NTS)은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이를 통해 탈세 가능성을 탐지하고 과세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