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클사, 美 주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19가지 제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이
미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에 이득

USDC의 발행사 써클이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 19가지를 제안했다.

써클의 CSO이자 글로벌 정책책임자인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는 18일 블로그를 통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용의 자유성 보증 ▲미 달러와 정확한 가치 연동성 보증 ▲자산금 예치 기관 확장▲금융기관과 민간 업체 간 평등한 스테이블코인 경쟁 환경 완성 ▲명확한 신원인증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개인정보보호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공존 방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디스파르테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결제 시스템 옵션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규제 불일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 설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점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을 벗어날 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해 의회 관할 하에 적절한 감독권을 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