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무혐의'에도 추가 구금 명령받아

네덜란드 법원, 기소없이 추가 구금 명령
법원 결정에 온라인 비난 여론 들끓어

암호화폐 '칩믹서'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가 특별한 혐의없이 네덜란드 구치소에 4월까지 구금을 명령받았다.

디크립트는 네덜란드 법원이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에게 다음 공판인 4월 21일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문제는 그에게 특별한 불법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구금형이 처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난 8월,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토네이도캐시가 총 70억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를 이유로 네덜란드 경찰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토네이도캐시는 사용자의 익명상태를 유지한 채 사용자들의 자금을 모아 혼합한 뒤 암호화된 절차로 해당 자금들의 입출금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프로토콜이다. 토네이도캐시는 북한 해커집단 '라자루스'가 자주 사용했다는 정황들을 포함해 다수의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 범죄 혐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를 포함해 다수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금지 제재를 받았다.

네덜란드 규제당국은 토네이도캐시를 금지를 선언한 지 몇일만에 이를 개발한 페르체프의 행방을 파악해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그에게 네덜란드 재무부가 제기한 혐의는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방조 혐의다.

하지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재, 페르체프에 대한 명확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명화한 범죄 혐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네덜란드 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이의 경우 규제당국에 의해 110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

페르체프는 세 번 항소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110일이 지난 후에도 명확한 범죄 기소 없이 그에게 추가 구금이 명령되자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포함해 유명한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그를 석방하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