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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판사 "힌먼 연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자료'"
"재판의 개방성·정직성 수호 위해 '대중의 알 권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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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사와 SEC의 약식 판결 진행 문서는 해당 재판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힌먼 연설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자료로 고려, 이를 봉인 요청한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SEC의 요청 기각 이유는 힌먼 연설이 대중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하는 '사법 문서'라는 판단에서다. 힌먼 연설이 '대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중대 재판 자료로 대중들이 지켜보는 본 재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이다.
토레스 판사는 "힌먼 연설은 재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다"고 설명했다.
이어 "힌먼 연설 문서는 기관의 입장, 결정, 정책과는 무관한 자료로 봉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며 "본 재판의 개방성과 정직성을 수호하기 위해 문서 봉인을 요청한 SEC의 주장을 기각하는 바이다"고 선언했다.
힌먼 연설은 2018년 당시 SEC 국장을 수행했던 힌먼이 연설을 통해 "이더리움(ETH)은 상품"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증권법 위반 여부로 소송 중인 리플과 SEC의 재판에서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증언 자료다.
미국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리플(XRP)은 순식간에 약 4% 상승을 선보이며 암울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주도했다.
리플은 17일 오전 11시 업비트 기준 약 615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