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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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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일본 여당 자민당 조세위원회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없을 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납세를 진행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할지라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30%의 고정 과세를 적용해왔다. 수익이 없어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30%의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지침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다.
자민당 조세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준비한 새 법안은 내년 1월 일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시오자키 아키히사 자민당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16일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매우 큰 진전을 담고 있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올해 '웹 3.0 기업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암호화폐 기업 법인세 인하와 거래소 코인 상장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