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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시킨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12-08 16:42 수정 2022-12-08 16:45

일본이 자국 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일본 금융청(FSA) 국제부 아야마 토모코 차관은 OMFIF(공식통과금융기관포럼)이 주최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가치 유지를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발표했다.

FSA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행법, 결제 서비스법, 금융 상품 및 거래소법에 근거해 일본 내 암호화폐를 규제하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토모코 차관이 발표한 문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치 안정화를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고객에게 명확한 자금 반환을 보증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는 가치를 법정화폐를 유지하되 준비금을 다양한 암호화폐로 조합해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가치가 변동되는 암호화폐에 수학적 알고리즘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올해 테라USD(UST)의 붕괴로 인해 큰 약점을 노출하며 올해 큰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금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아직 명확한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전세계 최초로 국가 공인 은행, 자산 송금·수탁 업체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권승원 기자 ksw@

日 금융청,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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