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void(Common.kakaoLinkShare('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적합 기관은 우리"',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베넘 위원장은 4일 의회에서 \"FTX 붕괴를 비롯한 시장 내 수많은 파산과 투자자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CFTC가 이를 관리하기에 이상적인 규제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넘 위원장은 \"규제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안전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CFTC가 가진 전문 지식을 공유해 현',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9/30/20220930000002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3020611161429535'));){kind=link}
"관할권 포기 못해…규제안 설립 참여"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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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넘 위원장은 4일 의회에서 "FTX 붕괴를 비롯한 시장 내 수많은 파산과 투자자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CFTC가 이를 관리하기에 이상적인 규제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넘 위원장은 "규제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안전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CFTC가 가진 전문 지식을 공유해 현명한 규제안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사례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커스텐 질리브랜드 의원이 미국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 초안으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CFTC에게 암호화폐 관할권의 무게를 실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후 발의된 다수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에 책임금융혁신법이 토대가되며 미국 입법부는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CFTC에게 실어주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10월 베넘 위원장은 CFTC가 집행한 82건의 규제 사건 가운데 약 18건이 암호화폐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며 암호화폐 시장에 "자유 이용권을 기대하지 말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FTX 붕괴 후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가 CFTC를 암호화폐 규제 전담기관으로 로비를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국 입법부의 기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권을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변화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