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2人 "SEC, 리플에 승소 가능성 14% 미만"

제레미 호건, 美 법원 항소 재판 승소 통계 그래프 제시
빌 모건 "리플 논리, 허점 없기에 SEC 항소 승소는 3%"

리플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의 전망이 나왔다. 이들이 점친 SEC의 승소 확률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친(親)리플 변호사'인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리플에게 가장 불리한 논리가 적용될 지라도 SEC의 항소 승소 가능성이 14.2%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공개했다.

호건 변호사는 지난 수 년 간 미국 법원에서 일어난 항소 재판의 통계 그래프를 제시했다. 호건이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민사 재판 항소 과정에서 항소를 요청한 측의 승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5년으로 해당 년도의 항소 승률은 14.2%다.

호주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SEC의 항소 승률을 3% 정도로 평가했다. 모건 변호사는 호건 변호사의 게시글에 대한 리트윗을 통해 리플과 SEC 재판의 약식 판결문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리플의 논리에 큰 오류가 없음을 지적했다.

모건 변호사는 "리플은 은행 결제망 ODL 판매 논리를 내세운 리플의 변호 논리는 리플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지라도 약식 판결문과 관련해 어떠한 오류도 찾아볼 수 없다"며 "SEC가 항소할 지라도 논리적으로 SEC의 항소 승소 가능성은 3%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리플과 SEC 간 약식 재판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후 SEC는 약식 판결 결과에 불복,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SEC는 이달 18일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현재 이 소송의 1심 본안 재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으며 리플과 SEC는 남은 소송의 진행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 중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