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들 "쟁점 많은 리플 vs SEC 재판, 길어질 듯"

빌 모건 "승기 잡은 리플, SEC 향해서 맹공 퍼부을 것"
기관 판매 사례 구별·XRP 증권 인정 여부 등 쟁점 많아
존 디튼 "모건 의견 동의…빨라야 내년 여름 재판 끝"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 코인을 판매한 리플의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전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남다른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호주 출신의 빌 모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과 SEC 사이의 법정 공방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열될 것"이라며 "리플의 대응으로 양 측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모건 변호사는 "리플은 XRP 판매 사례 중 기관에 판매한 사례와 기관이 아닌 대상에 판매한 사례를 법정에서 정확히 가려내려 할 것이고 XRP가 국제 송금 솔루션(ODL)을 통해서 발행·유통되는 만큼 이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XRP는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만큼 미국 증권법으로 이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리플이 이같은 주장을 강조하고 SEC가 반박에 나설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친리플' 성향 변호사로 알려진 미국 출신 존 디튼 변호사도 모건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리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빨라야 내년 여름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EC는 지난 18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리플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리플 법인을 상대로 하는 1심 본안 재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SEC가 리플과의 본안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3~14%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