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어온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 측이 권 씨의 구체적 형량에 대해 구두합의했기 때문이다. SEC는 30일 미국 법원에 권도형 씨 측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형량과 활동 제한 사항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4월 권 씨를 증권법 위반과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한',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4/05/31/20240531000001_0640.jp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4053110044108512'));){kind=link}
벌금 납부·금융 활동 제한 관련해서 상호 합의
"구체적 합의 조건, 6월 12일까지 법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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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30일 미국 법원에 권도형 씨 측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형량과 활동 제한 사항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4월 권 씨를 증권법 위반과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SEC와 권 씨 측 변호인은 권 씨에 대한 벌금 부과와 금융 활동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구체적 합의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 씨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2월 SEC의 기소 이후 양측은 1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권 씨 변호인 측은 공식 문서를 통해 SEC가 권 씨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권 씨는 SEC와의 법적 분쟁을 끝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쟁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규제기관과의 법정 공방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DOJ)는 이미 권 씨를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