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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韓 송환 결정 다시 원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9-23 12:30 수정 2024-09-23 12:30

법원 "권 씨 송환 결정권, 법무부 장관에게"

출처=Gadgets360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송환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7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이 선언했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결정을 번복하기로 하고 그의 행선지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2월 21일 권 씨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결정됐으나 이에 대해 권 씨 측이 항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송환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씨는 송환 직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 씨의 송환 결정권이 보얀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주어지며 권 씨의 한국 송환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권 씨가 국내 사법 체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은 40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 형량을 선고 받은 경제사범으로는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있다.

권승원 기자 ksw@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韓 송환 결정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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