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TF 팀 리더 "밈코인 대다수, SEC 관할권 밖"

"SEC 내 명확한 밈코인 규제안 존재하지 않는다"

이달 새로 출범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태스크포스(TF) 팀 리더 헤스터 피어스가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밈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밈코인이 SEC의 관할권 밖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는 최근 논란이 된 밈코인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SEC에 밈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밈코인은 미국 의회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등 다른 규제기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명확한 정책 설정 후 규제 집행"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의 이전 리더십은 규제 집행 후 정책을 수립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선례를 바꾸려 한다"며 "정책을 설정한 후 일어난 사건들에 적용하는 방식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안 내 몇 가지 기본 매개변수를 만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속한 이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4일,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SEC의 TF 팀이 공식 출범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밝힌 TF팀의 핵심 과제는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 설립 ▲SEC 관할권 정의 ▲요구사항 충족 암호화폐에 대한 일시적 구제 조치 ▲용이한 암호화폐 공개(ICO) 경로 마련 ▲증권·암호화폐 브로커 관리 ▲암호화폐 수탁 규제 프레임워크 설립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기준 설립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기준 제시 ▲암호화폐 청산 기관과 대행업체 간 교차점 정의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협업 촉진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