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통해 SEC 권한 제한해야"

산업·법률 전문가 초청한 의회 청문회서
"증권법,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부적합"

미국 의회 의원들이 명확한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 설립을 통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향력 제한을 주장했다.

10일 미국 의회 의원들은 2025년 첫 암호화폐 시장 구조 청문회를 개최, '미국의 혁신과 디지털자산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 맞춘 미국 증권법 정비'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의회 의원들은 미국 증권법이 암호화폐의 성격과 호환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 현재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SEC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현재의 최우선 순위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포괄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문회에 참여한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증권법과 암호화폐 시장 간 분리를 주장했다.

호드리고 세이고 쿨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규제와 기술 발전, 자본 흐름은 항상 긴밀하게 얽혀 진화해왔으며 현재의 증권 체계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데 정합한 선택이 아니다"며 "명백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과거 SEC의 규제 집행으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났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워렛 폴리곤 법무 총괄은 "SEC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관할권 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도리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