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목적 협력 시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06 12:23 수정 2025-03-06 12:23

"前 행정부 시절 갈등 멈추고 구체적인 논의 돌입"
"명확하고 투명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만든다"

美 SEC·CFTC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목적 협력 시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6일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를 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행정부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혼선을 빗던 두 규제기관 간의 협력 움직임이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심포지엄 연설에서 과거 CFTC와 SEC 간 협력 역사를 지목두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 협력의 목적은 다소 어수선한 규제 기조를 이어온 시장의 일관되고 투명한 규제 확립이다.

팜 위원장 대행은 "효과적인 시장 규제를 위한 조율에 나선다"며 "시장은 통합된 규제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SEC의 태스크포스(TF) 팀 리더 수장 헤스터 피어스 역시 CFTC와의 협력을 지목했다. 피어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실무 그룹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 내 SEC의 명확한 규제 관할권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CFTC와 명확한 규제 관할권 구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와 CFTC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각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 관할권을 주장해온 바 있다.

특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강조, 암호화폐 시장 내 숱한 기업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SEC의 규제 집행에 CFTC 역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이 CFTC에 속해 있음을 주장,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 규제 집행을 시도하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침체기를 겪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