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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 지침, 폐기 고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11 13:30 수정 2025-03-11 13:30

"기존 SEC, 거래소 규제 시도로 시장 억눌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SEC 등록 신고 의무 지침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10일 열린 국제 은행 연구소 워싱턴 컨퍼런스 연설에서 "과거 SEC가 거래소의 정의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 시장을 억눌렀던 행위는 실수였다"며 "증권 대체거래소(ATS)의 정의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조항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ATS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했다. 이후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확장, 지속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집행을 시도했다. 이러한 SEC의 전 행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당시의 ATS 정의에는 명확한 거래소의 새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항 내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문구만을 담았다"며 "해당 조항을 통해 SEC의 이전 리더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내 양대 규제기관 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크게 변화하고 있다.

SEC가 명확한 시장 정의와 규제 집행을 목적으로 SEC 태스크포스(TF) 팀을 창설한 반면 SEC와 CFTC는 두 기관 간 규제권 확보를 위한 갈등을 종결하고 협력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

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 지침, 폐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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