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규지 집행을 놓고 공개적인 대립에 돌입했다. 외신 폴리티코는 22일 ECB가 미카가 EU 경제권에 미칠 위험성을 지목, EU의 빠른 적용을 추진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CB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EU 경제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미카가 충분한 방어막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CB는',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4/01/20220401000012_0640.jp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5042310121436597'));){kind=link}
ECB "'미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여파 막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육성 움직임 따른 여파 지목
"美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 유통될시 경제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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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폴리티코는 22일 ECB가 미카가 EU 경제권에 미칠 위험성을 지목, EU의 빠른 적용을 추진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CB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EU 경제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미카가 충분한 방어막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CB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이로 인한 EU 경제권 침공을 노리고 있으며 미카는 이러한 침공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ECB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것은 EU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EU에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EU 내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의 경제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ECB는 이에 미카의 개정을 요구했다. ECB가 요구한 미카 개정 조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조항으로, EU 내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가 EU에 속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EU 이사회는 2023년 5월 미카를 만장일치 승인,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미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EU 이사회는 2023년 10월 'EU의 CBDC' 디지털 유로의 개발 착수 소식을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