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암호화폐, 자산 공식 인정…재산법 수용 절차 착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29 10:53 수정 2022-07-29 10:53

법률위원회 "암호화폐 데이터 개체로 인정"

영국이 암호화폐를 재산법에 수용할 예정이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재산법을 확장해 암호화폐를 재산법에 수용할 방안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현대사회에서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재산법에 수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담은 점을 인정해 암호화폐를 '데이터 개체(Data Object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지해 기존 재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을 확장해 이를 수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영국 내 재산의 대상으로 취급되며 재산권은 현대사회, 경제 및 법률 시스템 내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라 그린 법률위원은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법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영국과 웨일즈에 큰 해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크립토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