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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로비그룹 "美 SEC 자의적 집행 조치, 큰 재앙"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23 16:33 수정 2023-02-23 16:33

"명확한 규제 지침 없는 법률 집행, 사법권 침해·시장 파괴"

암호화폐 로비그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준없는 집행 조치와 그 기저에 깔린 권력 남용을 비난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는 22일 리플과 SEC 간 '아미쿠스 브리프(Amici Status)' 지위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SEC는 근거 없는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 설립에 나서고 있다"고 서술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일어난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처벌 사건이다. 지난해 7월,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내부자 거래 사건을 빌미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에서 SEC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에 무리하게 증권 규제를 부과했다는 것.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특히 당시 SEC가 자의적으로 내부 거래에 사용된 토큰 9종을 증권 처리한 사태를 지적했다.

페리안 보링 디지털 상공회의소 설립자는 "자산을 생성하고 분배하고 홍보하지 않은 이들을 증권법에 따라 처벌한 사례를 매우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지만 법원에 의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받은 LBRY 토큰 사례를 아미쿠스 브리프 문서와 함께 참조했음을 밝혔다.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 문서는 "SEC의 코인베이스 처벌은 SEC가 의회로부터 명확히 암호화폐 규제권을 승인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사법권 확장이자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큰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의회의 승인이나 명확한 법적 지침없이 집행 조치를 취함으로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ksw@

美 암호화폐 로비그룹 "美 SEC 자의적 집행 조치, 큰 재앙"

"명확한 규제 지침 없는 법률 집행, 사법권 침해·시장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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