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를 포함해 바이낸스 주요 경영진들을 파생상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TC는 27일 미국 상품거래규정(CEA) 8개 위반 혐의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자오 창펑 CEO와 다이엘 림 CCO 등 바이낸스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CFTC가 바이낸스 경영진들을 기소한 주 혐의는 바이낸스가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선',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7/22/20220722000005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3032809542548625'));){kind=link}
"바이낸스, CFTC 등록없이 '상품' 거래 활동 이어왔다"
"BTC·ETH·LTC는 상품, 바이낸스는 파생상품 거래 위반"
美 CFTC·SEC 관할권 싸움에 반등하던 코인 시장,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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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27일 미국 상품거래규정(CEA) 8개 위반 혐의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자오 창펑 CEO와 다이엘 림 CCO 등 바이낸스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CFTC가 바이낸스 경영진들을 기소한 주 혐의는 바이낸스가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상품 거래를 제공할 경우 해당 플랫폼이 CFTC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바이낸스가 CFTC에 등록없이 상품 거래를 제공하며 이를 위반했다는 것.
CFTC가 '상품(Commodities)'으로 주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이다. 상품에 속하는 해당 암호화폐 3종 거래를 바이낸스가 상품 거래소로서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거래를 제공한 사실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CFTC의 일격에 반등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CFTC의 바이낸스 공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싸움 일환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SEC에 비해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가시적 처벌 조치를 자제하던 CFTC가 바이낸스를 직접 기소했다는 사실과 현재 증권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더리움을 CFTC가 상품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CFTC의 바이낸스 기소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