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국제 결제 패러다임 바꾸며 많은 은행 사라지게 할 것"
"각국 중앙은행, '상호운용성' 초점 맞춘 CBDC 개발 필수 사안"
"기존 금융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융 규제안 필요하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구축으로 인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큰 변화를 예측했다.
무디스는 CBDC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22일 CBDC가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을 크게 뒤바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강조한 CBDC의 파급효과는 CBDC가 가진 효율적인 국제 결제 처리로 인한 은행의 권한 축소이다.
무디스 보고서는 "CBDC 사용시 은행은 국내 결제에서는 자본 거래 중개소로써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국제 결제의 경우 CBDC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며 국제 결제를 실행하는 이들이 예전처럼 은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은행들은 국제 결제에서 CBDC가 주는 이점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은행들이 국제 결제 처리로 누리던 수익을 잃을 것이며 특히 외환 중개소 역할을 수행하던 은행들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CBDC 등장으로 기존 은행 시스템의 운영을 재설계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CBDC 사용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하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많은 은행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은행을 둘러싼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환경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고 서술했다.
무디스는 전세계적인 CBDC 보급이 확실 시 되는 현 시점, CBDC를 설립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CBDC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많은 중앙은행들은 개발 중인 CBDC의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맞춘 개발을 이어나가지 않을 시 자국의 CBDC만 사용이 가능한 '섬'이 되어 타 국가와의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디스는 CBDC 사용과 관련된 국제 규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디스는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CBDC 사용에 수반되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CBDC 기술 개발고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금융 환경과 CBDC가 가져올 새로운 금융 환경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며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규제안 설립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