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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암호화폐 가치 인정…'홍콩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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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 크립토는 19일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거래소 게이트코인의 자산 처분 재판을 통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게이트코인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한 뒤 폐쇄한 거래소로 홍콩 법원에 폐쇄한 거래소 자산 처분에 관한 법적 지침을 요청했다. 홍콩 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던 만큼 자산 처분에 관한 모호함을 호소하며 명확한 판결을 구한 것.
홍콩 고등 법원 판사는 "홍콩 내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정의, 신탁으로 보유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서의 정의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 근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판결하며 게이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이트코인 유저들의 암호화폐는 신탁 자산으로 인정되며 채권자들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홍콩의 암호화폐 재산 판결은 홍콩이 오는 6월 시장 재개방을 앞둔 가운데 발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중국 국영 기업들이 홍콩 내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 투입 의지를 발표한 만큼 전세계 '암호화폐 자본의 집결지'로 기대받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